이번 판례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졌던 쟁점 중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 반드시 이전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난 전력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와 다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보면, 확정된 전력 1회 + 재판이 진행 중인 음주운전 1회 +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이라는 구조였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검사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두 번째 음주운전은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반 횟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즉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재판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을 대폭 강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반’이라는 표현입니다.
법 문언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는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확정된 음주운전 전력 1회
-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1회
- 추가로 발생한 음주운전 1회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음주운전도 횟수에 포함되나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나요?
대법원은 법 문언과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억울한 경우는 없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단속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위반 횟수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 인정 범위
- 증거의 신빙성
-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
대법원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라는 추가 요건을 법원이 임의로 덧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법리적 의미
이 판결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자의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적극 반영한 해석입니다.
자세한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제 확정 여부보다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단속 경위, 측정 수치, 운전 거리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판례 검색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절차는 경찰청 안내 자료도 참고할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판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