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1378]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판단에서 확정판결이 꼭 필요할까요? 2026년 02월 06일 이번 판례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졌던 쟁점 중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