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한 문장

강제추행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절차가 전부 끝났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납부, 이수명령 이행, 기록 관리라는 세 갈래의 후속 작업이

주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다루는지 확인하는 이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당사자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생활의 모양을 바꾸는 쪽은 주형보다

벌금형으로 끝났다거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면, 그 사건 유형 전체가 가볍게 처리된다는 인상이 남기 쉽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은 그런 인상과 어긋나는 지점이 많은

공탁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오해 아직 고소도 수사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탁이라는 말을 먼저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절차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정보의

협의 대리가 수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직후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얼마로 할지보다

사건의 단계와 일정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날과 이미 조사 날짜가 확정된 날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서로 다릅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여지를 가늠하는

단계마다 대응의 무게가 옮겨가는 구조 성범죄 사건에서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절차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루어집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혐의 구성

조서가 넘어가기 전에 흔들리는 다섯 갈래의 전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구간에는 말을 다시 고를 자리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이 그대로 다음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변호인을 선임할지 말지를 저울질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구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건의 경중보다 정보의 공백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