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을 판단할 때 나누어 보는 층위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따질 때 수사기관이 그것을 한 덩어리로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건의 큰 줄기, 그 줄기를 이루는 개별 사실,

상담 자리에서 먼저 요청받는 것은 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나열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둔 종이 한 장이 있으면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고소장이 접수된 뒤 송치까지 놓이는 구간 성폭력 사건의 진행 속도는 사건마다 크게 벌어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날까지 두 달 안에 끝나는 경우도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나뉘는 방식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에 수임 계약서를 앞에 두면, 금액의 총액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금액이 어떤 단위로 쪼개져 있는지입니다. 착수금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구분되는 방식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비용입니다. 금액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 개요를 정리하는 형식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이야기는 사건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시점이 뒤엉키고, 나중에 기억이 보태지면서 처음 설명과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확인되는 수임 범위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 뒤 선임을 검토하는 국면에서는, 어떤 일을 어디까지 맡기는 것인지가 먼저 문제로 떠오릅니다. 같은

단계마다 남아 있는 대응의 여지 이미 늦었다는 말은 형사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리키는 시점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때를 두고

송치 여부가 정해지는 과정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사건은 한동안 수사기관에 남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조사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붙이고, 그 기록이 검찰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된 형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건에서는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처럼 판결에 따라붙는 조치가 함께 문제됩니다.